수능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내신 반영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에서 수능 1등급의 비율이 4%로 확정됐다. 수능 1등급 7%를 요구해온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힘겹게 물리친 결과다.

2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교육당정회의에 앞서 안병영부총리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교육위 의원들은 27일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수능 1등급 비율을 4%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이 점수제에서 9등급제로 바뀌는 데 대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1등급 분포를 지나치게 넓히면 대학 등으로부터 '본고사를 치르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우리는 7%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뒤, 다만 교육부 고시사항이니까 교육부 견해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봉합됨에 따라 교육부는 28일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현/황성헤 기자)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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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틀 지키면서 엘리트 교육도 키울것"

안병영(安秉永·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평준화의 기본틀은 지키되 보완하겠다"며 "똑똑한 학생들이 자질을 더 빼어나게 키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교육과 엘리트교육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교육이 경쟁력 있고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평준화 보완과 엘리트 교육을 위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기본 개념을 말한 것이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말한 게 아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안 장관은 “일부에서 나를 ‘보수’라 하는데 나는 예전에는 ‘진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정책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고 교육에 대한 국민 기대와 열망을 바르게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나는 ‘국민 코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하려고 했지만 연구기관 간에 좀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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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대 어느 때보다 바쁜 현안 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문민 정부가 화두로 삼은 ‘교육 개혁’을 정책 수단을 통해 현장에 접목하고 있으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총련 사태의 뒷수습을 맡았는가 하면, 한의대 사태 역시 진원지가 학원인 탓에 보건복지부 대신 사태 해결의 ‘총대’를 짊어졌다. 정치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교육부에 입성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사태를 해결하는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만나 교육계 언저리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 교육 개혁의 요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혁 과제를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때, 그동안 진행된 개혁 작업에는 비판 받을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 되어온 개혁의 성과와 어려움, 앞으로의 과제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은 과거와 다릅니다. 여기서 과거와 다르다 함은, 이번 개혁이 구조적 틀을 완전히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복 이후 이제껏 계속되어온 교육 체제는 획일적·규제위주·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성화하고, 자율적이며 학습자 중심인 체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 과제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3차 보고를 통해 제시된 개혁 과제는 모두 1백2개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전부 또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은 41개입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지 1년 남짓한 시점에서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으나, 대체로 보아 초등·고등 교육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라는 벽에 부딪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한총련 사태 당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총현 사태는 정부·대학 당국은 물론 언론·시민사회 등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화가 진척되면 스러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어 일부 학생운동 세력이 폭력화·반체제화해도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 분위기를 틈타 대학생들은 벌거벗은 폭력을 휘두르고,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같은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반사회적 언행을 일삼는 불가사의한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이들 학생에게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파 성향지식인이나 재야인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문민 시대 이후 이들은 거의 대부분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인 이론적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결과, 형해화·교조화한 사상 체계와 관료화·전체주의화한 규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문제점을 지적 했다가는 반동·보수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비판적 이성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는 한총련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학생회의 각종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부는 대학이 그동안 학생 지도에 다소 느슨해지고 무관심해진 경행을 중시해 학생 지도 체제를 정비해 교수들이 좀더 세심하게 학생 지도에 임할수 있도록하고, 학생 활동 공간 배정 및 운영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저한 지도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학생회관이나 교내 건물·시설 등이 화염병 제조창·집하장이 되고, 수배 학생들의 기식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과격 행동을 자제시킬 교육적 방도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민주적 시민 문화가 확산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서로가 생각을 나누는 습관과 능력을 키웠더라면 대학에 들어와 주체[사상 따위 교조주의의 사상적 포로가 되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 하는 점은 외국에 나가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럽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그쪽의 좌파 성향 지식인들과 대화 할 기회가 있었는데 , 이들도 한결같이 오늘날의 북한을‘사상적·정치적 금치산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소행이 아무리 괘씸해도 ‘교육차원’에서 학생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법차원’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친 관용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사법 처리와 학칙에 의한 학사 징계는 별개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학생이 사법 처벌을 받았다면, 그 행동 내용에 따라 학생으로서 학칙에 의한 처벌을 당연히 따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육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총련 사태에서와 달리 한의대 사태에서는 교육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제적 사태를 막아 보자는 생각과, 교육 외적 현안으로 학생 또는 학교에 교육부가 밀리는 사태를 단절해 보자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행위는 한 ·약 분쟁이 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았닫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처음에는 어떤 규정도 개정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정상화를 위한 대학별 자구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점검단을 파견한 결과. 대학측의 열의와 상당수 학생들의 수업정상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 조건부로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의대게 제적 문제와는 별도로 한의대생들의 유급 문제는심각합니다.이 때문에 내년 학사 관리와 신입생 선발 작업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급된 4천5백여 학생들은 96학년 1학기 동안 수강할 예정이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배려하기 위한 어떠한 편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97학년도 한의대 신입생 선발 문제는 대학의 수용 능력과 교육과정 운영 여건 따위를 전반적으로 검토래 결정해야겠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96학년도에 비해 감축이 불가피 합니다. 다만 대폭 감원하면 한의과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되고 사회적 충격도 클 것이 우려되므로, 해당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교욱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밝히기를 주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 삼아 교육이 나아갈 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교육을 생각할 때 무한 경쟁과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체라는 두가지 명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은 바로 창의성교육과 연결되며,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체는 인간화 교육과 직결됩니다. 저는 특히 인간화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특수교육·학습부진아 교육·중도 탈락자 교육·해외 귀국 자녀에 대한 적응 교육등 다섯 가지 분야를 따로 장관 프로젝트로 삼아 진흥책을 마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산적한 교육 현안 가운데 장관 재임 동안 곡 해결해 보고 싶은 일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 개설될 멀티 미디어 교육센터도 바로 이같은 취지에서 창안한 기구입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교육 정보를 종합 서비스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과외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 교육 방송과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해 사교육 분야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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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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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3일 "단기적 현안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본질적인 교육문제를 다룰 것인 만큼 깜짝 놀랄만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그동안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 아닌 좌절과 실망의 씨앗 역할을 했다"고 진단하면서 "견실한 대중교육 및 공교육의 기반 위에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도 제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늘 아침 통보 받고 상당히 고심을 했다는데 지난번 장관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점이 부담이었나.

"학자 생활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마음 먹었었다. 8년 전에는 멋모르고 했고 이번에는 상황을 알만큼 안다. 교육에 관한 기본적이고 큰 그림은 변화가 없고 여러 쟁점이 시간과 함께 다시 대두된 것 같다. 참여정부는 여기에 분권화 등을 더하고 있다. 경험을 살리면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은.

"당면 현안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희망을 안겨주는 교육행정을 펴겠다. 전임자가 수고해 만든 교육개혁 로드맵에 지나치게 손 댈 생각은 없다. 스스로 합리적 개혁론자로 생각하는 만큼 경천동지할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튼튼하고 견실한 대중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사교육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조화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은.

"기여입학제에 긍정적인 연세대에 재직했던 것과 기여입학제를 보는 눈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관 재직 당시 추진했던 5·31교육개혁이 지나치게 개방을 지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31교육개혁안은 여러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세계화·정보화를 강조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등 민주화·인간화에도 힘썼다."

―교육계의 갈등이 심각한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 전문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되 필요하면 조정도 하겠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 프로필

1995년 12월부터 1년8개월간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김영삼 정권의 내각으로서도 보기 드문 장수 케이스.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역대 장관 중 최고점수를 받기도 했다.

치밀한 스타일로 실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안정 지향적이고 색깔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소외계층 교육이 최대의 관심분야. 8월 창간된 인터넷신문 업코리아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합리적중도'를 표방하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바 있다. 취미는 등산. 부인 윤정자(62)씨와 1남1녀.

서울·62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오스트리아 빈대 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조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교무처장 교육부 장관 업코리아 공동대표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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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장 2명, 총장 1명을 배출해‘연세대 최고 명당’ 연구실로 알려진 ‘연희관 317호’의 새 주인이 나왔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달하순 퇴임하는 연구실 주인 안병영(66) 행정학과 교수의 뒤를 이어 이곳에 들어오는 교수는 신문방송학과 한정호(52) 교수. 한 교수는 지금까지 바로 옆방인 318호를 쓰고 있었다.

 

‘317호’ 연구실의 주인이 된 교수들이 거듭 영전함에 따라 이곳은 연세대 교수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명당 연구실’이 됐다. 연구실의 첫 주인이었던 안세희(79) 전 물리학과 교수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9대와 10대, 두 차례 연속 총장을 지냈다. 1984년 두 번째 주인 윤형섭(74)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세 번째 주인인 안병영 교수는 1995∼1997년, 2003∼2005년 교육부 장관(2001년 교육부총리로 격상)을 두 차례나 지내는 영예를 안았다.

2007년 ‘317’호의 네번째 주인이 된 한 교수는 1980년 연세대 신방과를 졸업, 1987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모교 강단에 섰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홍보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조민진 기자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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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재진 2021.02.21 13:04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교수님. 지금 317호의 주인은 저희과 홍순만 교수입니다. 한정호 교수님 퇴임 후 옮겨 들어갔습니다. 위 기사 전달할게요.

  2. 현강재 현강 2021.02.22 13:1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317호가 나의 네번 째 연구실인데, 조용하고 아늑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밖 빼어난 조망 때문에 '미신(迷信)'과 관계없이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연구실이었습니다. 제일 오래 머물었던 연구실이기도 하고요. 317호실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네요. 새 주인에게 심심한 인사 전해 주세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 있을 때, 고건 총리와  이헌재, 안병영, 오명 부총리로 구성되는 코드와 거리가 먼 이른바 전문가 '재수' 내각은 난국을 수습하고, 그 빈틈을 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재수'내각의 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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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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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파 지식인들과 온건개혁성향의 시민운동가들이 19일 서울 4·19혁명도서관에서 세대간 통합 및 중도와 균형을 지향하는 인터넷 신문 'Upkorea'(www.upkorea.net) 창간 발의자 대회를 열고 8월 창간을 목표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Upkorea 발간을 주도해온 안병영(安秉永) 전 교육부 장관은 발기문에서 "양극화·원심화가 계속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침묵했던 중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념간 세대간 통합을 추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다"고 밝혔다.

Upkorea는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109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8월15일(창간준비호)부터 온라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이슈분석과 칼럼을 싣는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학계> 권영준 경희대 교수 권오승 서울대 교수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 고충석 제주대 교수 김성국 부산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교수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김필동 충남대 교수 마인섭 성균관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교수 박명진 서울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서병훈 숭실대 교수 서지문 고려대 교수 안경환 서울대 교수 안병영 연세대 교수 양건 한양대 교수 염재호 고려대 교수 유성종 주성대 학장 윤경로 한성대 교수 이강래 원광대 교수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이삼열 숭실대 교수 이성락 아주대 교수 이영선 연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종범 고려대 교수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임지순 서울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장가용 서울대 명예교수 장오현 동국대 교수 장회익 녹색대 총장 장 훈 중앙대 교수 주철환 이화여대 교수 하성규 중앙대 교수 허 영 명지대 교수 황경식 서울대 교수 홍원탁 서울대 교수

<종교계>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김명혁 목사 박청수 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성타 불국사 회주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영담 석왕사 주지 오경환 신부 옥한흠 사랑의교회 목사 이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정련 내원정사 주지 지하 법융사 주지 최일도 다일공동체 목사 최창무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법조계> 강원일 변호사 강용현 변호사 강지원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 한승헌 변호사

<시민단체>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장 김영래 한국NGO학회장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박용훈 교통문화본부 대표 박인주 서울흥사단 대표 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손봉호 바른선거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문화예술계> 김금지 연극인 김병익 문학과지성 상임고문 김영동 음악가 박완서 소설가 박정자 연극인 오정희 소설가 이광모 영화감독 이주헌 학고재화랑 관장 임헌정 부천시향 상임지휘자 정현종 시인

<언론계>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김진현 전 문화일보 회장 유승삼 전 대한매일 사장

<경제계>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 남상만 실업인 명호근 쌍룡양회 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부회장 염진섭 디젠트 회장 이청승 베세토·고려피앤택 회장

<기타>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신지호 KDI연구위원 양요한 녹향신천연합병원장 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 이기주 한마음카운슬링센터원장 이병혜 KBS시사앵커 이용부 청소년단체협 사무총장 이인호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종훈 국정연구원장 전영구 서울시 약사회장 정재영 인터넷신문 편집준비위원 조순형 국회의원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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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장을 정치희생양 삼다니

 

“이렇게 1년 만에 교육부총리가 바뀌면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소신있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백년대계를 원하는데, 권부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교육수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래서야 정책이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까.”

4일 오후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 이임식이 끝난 후 교육부 공무원들은 신임 부총리에 대한 예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장탄식을 금하지 못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안 전 부총리는 “너무 모질게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여생 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밖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간단히 말을 마쳤으나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대부분의 직원들과 기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안 부총리는 그동안 직원들로부터 ‘워커 홀릭(일 중독자)’이란 표현을 들어가면서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선, 대학구조 개혁, 교원평가제, 직업교육 개편 등 각종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직원들은 그로부터 “장관이 밤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들은 잠이 오느냐”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직원들은 떠나는 부총리에 대해 눈물로 아쉬워했다.

“안 전부총리의 중도 통합 노선은 진보, 보수로 나뉘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교육단체의 조정 역할을 나름대로 해 냈습니다. 김영삼 정권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경륜으로 교육단체의 협조도 쉽게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그게 가능할지 솔직히 걱정입니다.” 한 교육단체 대표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

안 전 부총리는 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수능은 교육부총리에게 직접 책임이 없는데 그 이유로 교체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수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대답했지만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수장 교체 이유가 교육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수능 부정에 대한 국민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더욱이 새 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안 부재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의 한 고위 직원은 “새 교육부총리가 기초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한 6개월이 걸릴 텐데, 그 이후에 돌출 사건이 발생하면 민심 수습 이유로 또 교체할 것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장재선기자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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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역주행 5년] ③ F학점 맞은 '평등주의 교육정책'

'엘리트 교육' 반감에 수능등급제 밀어붙여
청와대, "1등급 7%로 하자"… 安교육, "사표 쓰겠다"

특별취재반

입력 2008.01.24 00:55 | 수정 2008.01.24 05:44

 

 

 

 

2004년 10월 25일. 등급제 수능이 핵심인 2008년도 대학입시 제도 발표를 사흘 앞둔 이날 오후 5시10분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간부가 모두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9개 등급 중 1등급에 몇 %를 할당할 것이냐를 놓고 청와대·교육혁신위·열린우리당 '연합군'과 교육부가 맞붙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두 가지를 들고 갔다. 마음속에는 최소한 4%(6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2만4000명)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호주머니에는 관철되지 않으면 던질 사표가 들어 있었다.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7%(4만2000명)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11%(6만6000명)안에서 양보한다고 양보한 것이었다. 11%로 하면 명문대학 입시는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이었다.

격론이 벌어졌다. "거의 싸움 수준"이었다. 안 부총리와 함께 간 교육부 국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7% 가지고 어떻게 입시용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안 부총리도 말소리가 높아졌다. 수험생 서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연합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녁 7시20분, 안 부총리는 호주머니의 사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이원덕 시민사회수석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상황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밤새 조정에 나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4%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안 부총리의 사표도 반려했다.

 

안 부총리와 연합군은 이미 그 두 달 전 일합을 겨뤘다. 지방대 교수들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참여한 혁신위는 엘리트(수월성)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다. 이들은 수능점수제를 폐지하고 2등급의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60만 수험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입시를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와 혁신위는 논의 끝에 5등급으로 조정했다.

안 부총리와 교육부는 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13~15등급은 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청와대 쪽 분위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9등급을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제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안 부총리가 지켜낸 '9등급제·1등급 4% 수능'조차 작년 말 치러진 대학입시에서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혁신위 주장대로 했더라면 혼란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22일 등급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 장면을 지켜보던 교육부 관료들은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노무현 교육정책'의 상징인 등급제 수능은 단 한 차례의 '실험'만 해본 채 일장춘몽으로 끝났다.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24/2008012400053.html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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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발언

2004년 11월 수능부정사건이 터져 당정협의회에서 사과발언을 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79540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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