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때 교육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이 큰 인사들과 지인들에게 정책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 가끔 <장관의 편지>를 보내곤 했었습니다. 아랫글은 당시 한 분이

제 편지를 읽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과 그에 대한 댓글입니다.

한 중도주의자의 고뇌 - 안병영 네이버 블로그.m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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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재현 2020.09.03 08:17 Address Modify/Delete Reply

    우리의 아픈 그리고 나쁜 유산인 '진영 프레임'은 마치 자석의 음극과 양극 같아서 도시 가운데에 서 있기를 불가능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념의 양날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역사적 경험과 어릴적부터 승자와 패자로,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이분법적 구분에 익숙한 문화적 토양 때문이 아닌가 싶다가도 현실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그씩 조금씩 그 간극이 좁혀지는 듯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고뇌를 자양분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병영 전교육부총리는 정년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학에 지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했다..

안병영 前교육부총리 “정부가 대학에 지시하는 __ 네이버블로그.m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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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봄 그리고 원격수업(2020.4.10)-이규석 이규석 활동이미지

2020. 4. 10. 18:20

https://blog.naver.com/ksyesks/221901260251

 

 

찬란한 봄 그리고 원격수업(2020.4.10).

오늘 기온은 16℃로 전과 비슷하나 바람이 거의 없고 날씨가 맑은 화창한 봄이었고, 날씨에 걸맞게 철쭉, 영산홍, 복숭아꽃 등 많은 꽃들이 앞다투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사진). 한편, 오늘 조간에(사진) 원격수업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었고, 이 기회에 개선하고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기사도 같은 신문에 났다(사진). 원격수업을 위해 정부는 1970년대 말 한국교육개발원 소속으로 출발, 그후 독립기구가 된 EBS와 이를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1995.5.17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영입된 안병영장관은 다시 교수로 봉직 중 2003.12 월에 2003.3월 취임한 노무현대통령의 부름으로 장관으로 다시 부임하여 학생부 전산화 정착과 교수학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이의 온라인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시도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에 교육정보부를 병설하든가 또는 교육정보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게 되었고 교육부도 유비쿼터스교육을 위해 연구학교를 두어 노력하였다. 2003.9월부터 서울교육과학연구원장이었던 나는 서울이 앞장서도록 하는 시책으로 중학교 하나를 통채로 리모델링해서 교수학습지원센타를 만들어 2004년 안장관님과 경향 각지의 내외빈을 모시고 개관식을 크게 한바 있다. 넓은 국토에 우리 같이 집단 학교 교육이 어려운 곳이 많은 호주에 연수단이 가서 견학하였고 서울의 초중고 모든 학교 및 EBS와 교수학습지원센타를 연결하여 교육하는 작업을 했다. 나는 그때 이 일을 참으로 보람을 느끼며 했고 30개월 원장으로 봉직하며 체중이 3kg이나 빠졌고 이어서 서울시교육청국장으로 가서 이일을 계속 지원하였다. 그 후 이유는 있겠지만 온라인교육과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자체 제작 시설이 폐기상태인 것으로 안다. 정말 차제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어제 시작한 원격교육이 오늘(10일) 99%의 적응율은 보였다니 선생님들께서 고생했겠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에게서 열심히 배워간 말레지아는 2009년 모든 학생들에게 단말기를 보급하여 원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다.



 

[출처] 찬란한 봄 그리고 원격수업(2020.4.10)-이규석|작성자 교산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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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葉書(Ⅴ) 안병영 전 부총리를 그리워하며.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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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전에 교육부에 나와 함께 계시던 김만곤 교장선생님의 정감넘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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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innK6Nj7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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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3.12.23 4 

 

파격이 사라지고 있다. 23일 교육부총리로 발탁된 안병영 교수나 최근 기용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모두 전직 장.차관들이다. 그동안 경시됐던 국정경험이 다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상이다

 

교수는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낸 학계의 주류인사다. 현 정권 들어 지방대 중심의 비주류 인맥이 약진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드인사'와도 거리가 있다. 교수는 저명 학자.법조인 등이 발간한 인터넷 신문 '업코리아'의 대표다. 이 신문은 극단적 보수나 진보를 모두 배격하고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고 있다.

교수는 지난 8월 업코리아 창간기념식에서 "이념과 세대,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1128일 한 학술회의에서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으나 개혁의 비전이 아직 불분명하고 국가관리체제가 안정적 틀을 구축하지 못한 채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현 정권의 실책을 비판했다. 이런 교수가 발탁된 것은 안정지향형 인사, 예측가능한 인사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의 업무능력도 발탁요인이다. 교수는 교육부 공무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었다. 장관 재직 시절 교육개혁의 골격을 마련했고, 전인교육 중심의 '대안학교'를 제도화했다.
가장 잡음이 많던 교육부총리 인선이 완료된 만큼 나머지 개각은 순조로울 듯하다. 문제 장관들의 정치권 연착륙을 돕기 위해 '개별 사퇴찔끔 개각'이란 기묘한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개각은 절반 이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교체가 예상되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릉 출마가 유력하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상처를 입은 상태라 결심이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취약지인 대구.경북(TK) 공략을 위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인사 수혈의 맥락에서 출마가 유력시된다.

개각 이후 청와대 수석들의 거취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유인태 정무, 박주현 참여혁신수석이 선발대로 거론된다. 열린우리당은 부산.경남(김혁규.김두관), 대구.경북(이강철), 전북(김원기.정동영)의 경우 간판주자 선정이 끝났으나, 충북과 경기도가 비어 있다. 그래서 수석을 충북의 대표주자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기도 선거를 이끌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수석은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로 알려졌다. 실장은 본인이 부인하나 선거구도와 연계돼 있는 문제라 출마설이 그치지 않는다. 수석도 지역구 차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기획위원장에 내정됐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의 정책실장 기용 가능성이 유력하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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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보>(2018, 제52권 제3호)에 실린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서평을 옮긴다.

 

 

서평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안병영·정무권·신동면·양재진 저.

서울: 다산출판사. 2018. 648쪽. 34,000원. ISBN: 978-89-7110-557-3.

김태일(고려대 교수)

 

복지정책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좋은 우리말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물론 좋은 우리말 교과서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특히 필요성이 큰 몇몇 분야 중 하나다. ‘정책’을 다루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경우 ‘맨큐의 경제학’이 거의 전 세계 대학의 경제원론을 평정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만큼은 아니라도 주류 경제 이론은 자본주의 국가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기 때문이며, 경제원론은 90% 이상은 범용 이론을 다루고 극히 일부만 현실을 다루기 때문이다.

 

정책학은 다르다. 정책에는 개별 국가·사회의 특성이 깊이 배어있다. 그래서 이론을 논의할 때도 개별 국가·사회의 맥락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에 더하여 각 국가·사회의 사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정책학’ 자체가 아닌 분야별 정책에 대한 원론이라면 더욱 그렇다(그런 면에서는 행정학도 마찬가지다).

복지정책은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분야다. ‘복지’라는 영역 자체도 학제적인데 여기에 정책이 덧붙여져서 더욱 학제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복지정책 교과서 집필에는 특정 분과학문만을 공부한 학자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학자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행정학과에는 복지 관련해서 딱 두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복지국가론’과 ‘복지정책론’이다. 행정학과에서 복지를 논의한다면 이 둘이 기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특히 행정·정책학에 뿌리를 두고 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국가는 복지국가다. 복지는 정부 지출항목 중 압도적인 1위이며, 행정학의 핵심 이슈인 ‘큰 국가 vs, 작은 국가’도 근본적으로 복지 정책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신간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은 이상에서 내가 말한 특성들을 모두 갖춘 복지정책의 원론서이다. 복지국가 논의로 시작해서 복지정책으로 마무리하는데, 일반 이론과 함께 ‘한국’의 특성과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고 있는데다가, 사회복지학, 정치학, 정책학 등 각 학문의 장점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뤄져 있다. 2개 챕터로 이뤄진 1부는 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즉 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을 다루고 있다. 어느 분야든 원론이라면 해당 학문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복지 정책은 다른 분야보다 특히 개념 정의와 밑바탕에 깔린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선별인가 보편인가, 시장이냐 정부(복지)냐 등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갖는 데는 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4개 챕터로 이뤄진 2부는 복지국가의 이론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먼저 서구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핵심 이론인 복지국가 유형론과 복지자본주의의 정치경제를 논의한다. 그다음에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과 현재 모습을 설명한다. 이러한 2부의 내용은 ‘복지국가’ 원론이 담아야 할 핵심내용들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을 알고 복지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췄으면, 이제 복지정책을 배울 준비가 된 셈이다. 이어지는 3부와 4부는 복지정책을 설명한다. 복지정책을 배우는 데도 순서가 있다. 복지정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한 후에 개별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5개 챕터로 이뤄진 3부는 복지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이론을 다루고 역시 5개 챕터로 이뤄진 4부는 개별 복지정책의 실제를 다룬다.

전술했듯 1부에서 이미 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3부에서 다루는 ‘복지정책이 무엇인가’는 1부에서 쌓은 지식의 바탕 위에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체계, 과정,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3부의 시작인 7장은 복지정책의 체계와 과정을 설명한다. 정책 형성 및 정책 과정에 관한 정책이론을 복지라는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일반지식을 갖추도록 한 다음, 이어지는 챕터들에서는 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설명한다. 복지정책은 정부 ‘재정’을 재원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서비스 ‘급여’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복지정책은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이뤄진다. 각 구성요소 중 대상자는 8장, 급여는 9장, 전달체계는 10장, 재정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복지국가부터 복지정책 이론까지의 여정을 지나오면 마침내 4부에서 한국의 개별 복지정책과 맞닥뜨리게 된다. 4부의 12장과 13장은 각각 핵심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연금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아울러 이와 밀접히 관련된 적극적 노동정책을 설명한다. 15장은 사회서비스를 다룬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보육 및 장기요양과 함께, 오늘날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설명한다. 가장 오래된 복지정책인 공공부조는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다뤄진다. 이 책은 16장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5쪽에 걸친 에필로그로서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을 평가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용을 소개했으니, 이제는 이 책의 장점을 얘기할 차례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원론 역할에 충실하면서 각 챕터의 내용이 매우 단단하다는 점이다. 원론은 개론과 다르고 각론과도 구별된다. 개론은 입문자에게 해당 학문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이고 각론은 세부 분야의 내용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다. 이에 비해 원론의 역할은 해당 학문의 내용을 폭넓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특정 학문의 세세한 분야를 모두 꿰고 있기는 힘들다. 그래서 단독으로 원론을 집필하 아무래도 다소는 약한 챕터가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다르다. 각자가 단독 집필해도 모자람이 없는 쟁쟁한 학자들이, 특히 자신 있는 분야들을 나눠서 집필했다. 그런 만큼 모든 챕터의 내용이 충실하다. 다른 원론 책에서는 찾기 힘든 미덕이다. 이 책의 출간사에서 저자들은 “독자들이 곁에 두고 복지 문제가 궁금해질 때마다 맨 먼저 들춰보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저자들의 의도가 십분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 책의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자. 모든 챕터의 내용이 충실하다는 것은 공동저술이기에 가능한 장점이다. 하지만 공동저술은 아무래도 일관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되기 마련이다. 저자들과 긴 시간 교류해온 나로서는 각 챕터를 읽을 때마다 누가 썼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챕터마다 글쓴이의 개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각자의 개성이 담겼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며, 서로를 비교하며 음미하는 것은 나름의 책 읽는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정책 원론을 배우는 학생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챕터들은 논문처럼 저자의 주장이 또렷이 담겨있다. 또 어떤 챕터들은 짧은 지면 속에 많은 이론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글쓴이의 논의를 충실히 따라가기에 버거운 경우가 있다.

아울러 각자가 분담해서 쓴 것을 모아놓다 보니 챕터들의 연결에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번에 보완하기를 바라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자. 하나는 4부에서 개별 복지정책을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개별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정책들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다. 통상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바로 4부에서 다루는 개별 정책들이다. 이 정책들은 각각 배경, 목적,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3부에서 다루는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4부의 개별 정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각 정책이 왜 어떻게 다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면 한층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혹은 3부의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 챕터에서 각 정책영역별(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예 3부의

앞부분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복지정책들을 개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산업사회의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나왔고, 탈산업사회의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가 나왔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이 책에서도 전반에 걸쳐 사회적 위험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1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길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뤄진다면 한결 이 책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아니나 희망 사항을 하나 덧붙이고 싶다. 에필로그의 확장이다. 이 책의 에필로그는 저자들 스스로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인데, 복지국가 한국의 진단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을 다루는 교과서라면 마땅히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다. 이 책이 겨냥하는 독자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야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이니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일반인 독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저자들이 복지국가 한국에 대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2판에서는 에필로그의 분량이 길어지길 희망한다.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을 소개하면서 서평을 마무리하자. 이 책은 안병영,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교수가 집필했다.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교수는 행정학 분야에서, 아니 분야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진지하게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를 꼽으라면 모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분들이다(이 분야 전공자라면 틀림없이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학자는 모두 안병영 교수님의 제자다.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복지를 연구하는 40대 이상 학자들의 태반은 직간접으로 안병영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편을 잡기까지 안병영 교수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던 나조차도, 그 이후 지금까지 복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안 교수님과 제자들이 만든 연구모임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다(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교수는 모두 이 연구모임의 회장직을 맡았거나 맡고 있다).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진 학자 넷이 뜻을 모아서 한 권의 원론을 저술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계의 기쁜 일이고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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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복지, 재정, 그리고 양적 정책분석 방법론이다. 최근 저서로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학(2018),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2017).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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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2003년 9월 <중도>를 표방하며 뜻 맞는 사람들과 인터넷 신문 '업코리아'를 창간했다.

김수환추기경님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고 첫호에 필자와 인터뷰를 해 주시며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업코리아'대표 안병영 연세대 교수 가톨릭평화신문.url

중도성향 인터넷신문 창간 시동.url

 

김수환 추기경 “盧 소신 너무 강해 개선 어려워” 뉴스 동아닷컴.url

인터넷 중도신문 '업코리아' 닻올렸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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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안병영 교육부총리

[중앙일보] 입력 2004.02.19 06:03 수정 2004.02.19 09:01 | 종합 29면 지면보기

 

안병영(安秉永)교육부총리는 전날 대사(大事)를 치렀기 때문인지 상기돼 있었다. 그의 충혈된 눈을 보며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심해 온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다. 9개월여간 끌며 다듬어 온 터라 국민의 기대도 무척 컸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있을까.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본지 박의준(朴義俊)정책기획부장이 安부총리를 80분간 만나 이번 대책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이슈 인터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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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인수위에서는 교육부의 '교육' 기능을 대폭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나는 졸속 개편이 걱정스러워 <성숙한 사회 가꾸기 운동>에서 발간하는 '성숙의 불씨'(2008/ 1/18)에 아래의 글(전환기의 사색)을 실었고, 그것이 얼마간의 파장을 남겼다(아래 일부 언론 보도). 언론보도에서는 내가 이메일로 이 글을 교육부 직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은 당시 교육부 모 국장이 내 글을 퍼서

옮긴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명박정부는 그 얼마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엉뚱하게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교과부>는 결국 내적으로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교육, 과학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부로 개편후 해산되었다.

 

 

                     

전환기의 사색

                                                       안 병 영

                                                           ‘성숙의 불씨’ 30호(2008/1/18)

 

정권변동을 앞두고 변화의 물살이 매우 거칠고 세차다. 시장, 경쟁, 자율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역사가 통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와 연관된 주요 사회가치들이 크게 폄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좌편향의 역사가 그랬듯이, 새로운 역사의 반전(反轉)도 급격히, 또 다분히 이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인수위의 조직개편 작업에서 특히 큰 변화가 예고되는 부문이 교육이다. 처음에는 아예 교육부 해체론까지 등장했었다. 지금도 교육부의 ‘교육’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대학교육은 대교협 등 자율기관에 이양 또는 위임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듯 하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모두 자율과 분권의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자율은 실로 아름다운 말이고 시민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함축한다. 문제는 자율이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때 자칫 엄청난 혼란과 파국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자.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크게 외치면서 무분별한 경제자유화와 금융규제완화를 단행했고, 이는 금융위기를 유도, 마침내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시대를 열었다.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는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장의 작동기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경제를 감독하고 규제해 오던 <발전국가>의 역할을 급격히 무장해제 시켜 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릇 자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도적 하부구조가 마련되고 권한을 위양 받는 자의 능력과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 결행되는 급격한 역사의 반전은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율과 분권의 이름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시도 교육청과 대교협이 교육이라는 전국민적, 역사적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의식을 갖추고, 공공성과 사회적 형평을 고르게 고려하기에 손색이 없는 존재인가, 또 현재 그들이 제대로 기능할 만한 제반 사회경제적,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자율화의 기수가 될 시도교육청이 입시교육 경쟁에 <올인>하고, 대교협이 대학(그것도 몇몇 상위권 대학)의 이기적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면, 사교육비,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교육부마저 무력화 된다면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변혁의 시대일수록 생각을 가다듬어 시대정신이라는 신기루에 현혹되기 보다는 역사의 현장의 살아있는 실제를 직시하고, 긴 호흡으로 먼 역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환기에 깊은 사색과 고뇌를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안병영 전 교육부 총리, “준비 없는 교육자율__ 네이버블로그.mht

 

 

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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