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필자는 8년 째 이곳 속초/고성에서 살면서 무엇보다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지척에 천하의 명산 설악산을 비롯하여, 동해바다, 영랑호가 손짓하고 있고, 내 집, 현강재도 싱그럽고, 청정하기 이를 대 없는 바닷바람을 머금은 명품 소나무숲을 등지고 있으니, 세상에 어디 이보다 더한 홍복이 있을까 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고성지역 곳곳의 산림 및 환경훼손 등 자연파괴가 자심해 지면서 아름다운 주변 환경이 앞으로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은 우려가 움트기 시작했다. 특히 소나무 굴취가 극심해서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띠지 않는 산 뒤편의 소나무들을 조심스레 베더니, 근년에는 아예 큰 길에서 빤히 보이는 전경(前景)에 자리한 명품 송림도 거침없이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가까이 큰 길에는 서울로 반출되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실은 큰 트럭들이 일년내내 줄을 잇고 있어, 이를 목도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고성의 최고의 가랑거리이자, 최대의 미래자원인 명품 소나무들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터 인데 하는 의구심이 날마다 엄습한다.

 

  그러던 중, 지나 달 초 속초의 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들었다. 토석채취를 구실삼아 바로 우리 집에서 100m 거리도 안 되는 인근의 명품 소나무숲 산을 밑동만 남겨두고 통째로 허물게 됐다는 얘기였다. 알아보니 우리 이장님도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장님이 급히 군청에 문의하니, 이미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즉시라도 산을 허물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국도변에 자리하고 있고 천혜의 방풍림인 명품 송림 야산을 주민에게 한마디 귀띔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허문다니, 이게 어디 대명천지에 있을 법한 일인가. 실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일이다.

 

                            II.

  고성군 당국은 이 원암리 소나무 산에서 채취된 토석은 고속도로 및 인근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한 측은 경기도 부천에 주소를 둔 외지업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토석채취를 위해 왜 꼭 이 명품 소나무산을 허물어야 하나. 군 당국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동자도 이 산을 허무는 첫째 이유는 토석채취에 앞서 소나무 굴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산을 허물면 우선 천정부지의 고가(高價) 소나무를 대량 굴취, 외지로 반출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울창한 소나무숲이니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이다. 아울러 거기서 채취한 엄청난 량의 토석을 팔아 넘기면, 그것도 만만찮은 돈벌이가 될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산을 허물어 소나무와 토석을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 번듯한 대지가 남게 되니 그 또한 큰돈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3중의 장사 목적이 산을 허물려는 진짜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군은  공익과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음습한 장사판에 끼어들어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제휴의 그늘아래서 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자연경관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주민의 시민정신과 복지는 처참하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군 당국은 언필칭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연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 배리와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III..

   필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대한민국의 동쪽 끝 강원도 고성군을 찾아 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 때문이었다. 고성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이 나를 이곳까지 불러들인 것이다. 내가 많은 지인들에게 하도 속초/고성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이곳으로의 귀촌을 권유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속초/고성 홍보대사라고 별칭까지 붙여주었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턴가 이 명예로운 홍보대사의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니, 어느 누가 이곳의 예측 불가능한 내일을 보장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근자에 고성군 당국이 가장 고심하는 것은 인구감소이다. 그런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정착 그들은 고성에 귀촌인구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묘약이 다름 아닌 자연보호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제는 그들이 고성의 아름다운 환경에 매혹되어 제 발로 찾아 온 나 같은 사람도 되돌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래 글은 내가 사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민 일동이 신임 고성군수님에게 보낸 ‘두 번째 진정서’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께  무소불위의 고성군 당국에 맞서, ‘최소한’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작은 힘을 모으고 있는  원암리 주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원도 고성군 윤승근 군수님 귀하

                     

               주민들의 두 번째 진정서

 

1. 고성군청은 2014년 6월 2일자로 주민동의를 생략한 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33일대 2만 7,533 평방 미터(8,300평)의 소나무숲 산지를 일부 밑동만 남겨두고 통째로 허무는 토석채취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원암리 주민은 6월 12일자로 주민 134명의 명의로 고성군수를 상대로 허가취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논거를 적시하며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고성군의 자연보호 정책의 일대 쇄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청은 6월 19일자로 진정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적절한 해명 없이, 간략한 회신을 통해 “취소할 수 없음”을 통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원암리 주민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난 몇 년 동안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고성군 일대의 우량 소나무들이 끊임없이 남벌(濫伐)되어 고성군의 가장 소중한 미래자원인 소나무숲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산림자원보호, 그리고 자연경관보존의 차원에서 소나무숲의 보존은 고성군이 당면한 가장 중차대하며, 심각한 정책쟁점입니다.

 

2.1. 원암리 산 33 산지는 수령 41년이 넘는 명품 소나무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울창한 명품 소나무 숲 산지이며, 산지 곳곳에 아름다운 암석이 자리하고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야산입니다. 이 산지가 바로 국도변 대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은 바로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원암리의 소중한 방풍림입니다. 따라서 산줄기 훼손의 개발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있는 산림자원 보호의 근본정신에 입각할 때, 이 산은 당연히 보호, 보존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암리 주민들은 바로 이 산 33 산지가 원암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 흐름에서 풍수지리상 말머리에 해당하고 있는 요충이라고 믿어 왔고, 그 때문에 이 산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2.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 33 산지 일대는 그간 여러 차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자원이 크게 훼손되었고, 몇 년 전 소나무 남벌 이후 오랫동안 방치하여 일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이후 얼마간 개선되었으나 곳에 따라 아직도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벌거벗은 모습이 국도변에서 그대로 목도되고 있습니다. 산 33 산지의 10년전, 5년전, 그리고 최근의 산 33 산지 일대의 고공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이 소중한 자연자원이 그 동안 어떻게 무분별하게 훼손되었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2.4.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이 엄청난 자연훼손 시도가 그간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되어 허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개발행위 허가와 연관하여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 누구와도 상의를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면장님, 이장남도 모르는 가운데 관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소외 되었습니다. 산지가 준보전지역이라도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전용허가, 환경성검토, 개발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 절차에서 모두 주민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전용허가는 물론 개발허가도 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비록 소규모 개발행위라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고지조차 없었다는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그런데 군청의 진정회신에서 이 점에 대해 일언반구에 해명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을 경시한 반민주적, 관료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4. 토석채취를 위해 반백년 수령의 명품 소나무숲을 초토화하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삼림 및 자연보호, 경관보존, 주민의 생존권, 그 어떤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의 숨은 이유가 토사채취에 앞서 소나무 굴취(掘取)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기에 군의 이러한 반(反)공익적 처사를 접하는 주민들의 심경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3. 원암리 주민은 이러한 무분별한 일이 군수 궐위(闕位) 중 과도기에 자행되었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새로 취임한 신임 군수님은 허가취소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군정의 공공성을 선양하고 그간 미망(迷妄)속에 헤매던 고성군의 자연보호 정책을 일대 쇄신하는 획기적 전기(轉機)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이러한 원암리 주민의 간곡한 충정을 무시하고, 산 33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원암리 주민은 앞으로 이 사안을 군 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에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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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강재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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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권표 2014.07.11 14:53 Address Modify/Delete Reply

    민효상 박사를 통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선생님, 또한 주민들,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족과 여행을 다니던 지역인것 같은데... 속초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마음을 치유하러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몇몇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도움은 못되지만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홧팅~~

  3. 이도형 2014.07.11 16:36 Address Modify/Delete Reply

    돈 몇푼의 개발이익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자원이 마구 훼손되는 아픔이 무더위를 더 증폭시키는군요. 이 아픈 파괴흔적을 복원하기 위해선 몇천배, 몇만배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모르는 근시안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원암리 주민분들의 지역사랑, 자연보전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파괴현장 저지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4. 박선호 2014.07.11 17:22 Address Modify/Delete Reply

    비록 속초와 고성쪽에 연고는 없지만 가끔 복잡해진 머리를 식히러 가곤 했습니다.그곳에서 느껴지는 자연풍림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그런데 단지 근시안적인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더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졸속행정이 바로 이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요.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우리가 가질 수있는 최고의 가치와 후대에 전해줄 수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개발업자들과 행정책임자들이 꼭 인식하고 지금의 잘못된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선생님을 멀리서나마 꼭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5. 한상일 2014.07.11 17:31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교수님, 뜻하지 않은 일에 심려와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저도 이곳 강원도 원주에 오고 나서야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가 얼마나 소중한 치유의 기회를 주는지 깨닿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청량한 공기는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모두를 감동시키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제 근시안적인 경제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명품 소나무숲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허가취소 조치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저도 이 사안을 동료교수들이나 지역언론에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2014.07.11 18:22 Address Modify/Delete Reply

    힘내세요.

  7. 구철회 2014.07.12 09:39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교수님 일전에 전화를 드렸을 때 안녕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셨군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공무원과 업자들의 행태에 한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무원들의 특성상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현재의 행정처분을 밀고 갈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의심이 가는 바는 공무원들과 업자들의 유착관계입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 금번 지방선거 직전 날인 2014년 6월2일에 급하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봐서 (이전 군수는 2013년 9월에 사망) 부군수가 결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니 강원도청의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위해 스스로 결재하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검찰에 당장 수사를 촉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행정처분이 바로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하셨던 대로 고성군수와 면담하여 최후통첩의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처분을 스스로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새로 당선된 현 윤승근 군수에게 압박을 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 선거시 전폭적 지지를 약속하고 허가철회를 약속받거나, 적어도 이와 같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부군수 등 배석한 공무원에게도 으름장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인데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다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수사를 촉구해야겠다고 하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행정처분의 철회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는 (고성군수의 의지가 전혀 없거나, 혹 주민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의 철회를 하고 싶어도 행정행위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행정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 소나무숲 남벌로 인한 처참한 상황을 당장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지만, 환경적 효과를 주장해서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판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자체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 주변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주민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과장이 민원사항을 전결하니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4. 언론에도 알려 고성군 처분의 부당성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단일 사건으로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저는 일단 월요일에 환경부에 있는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검찰의 내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도 해보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지 않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철회 올림


  8. treffpunkt 2014.07.12 17:4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말로 우리가 후세대에게 줘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자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연과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교수님의 자연을 아끼시고 보존하시려능 마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9. 정홍원 2014.07.14 10:21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연구원 전산망의 보안문제로 사무실에서 티스토리가 접속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전산망 보완작업이 끝나서 이제서야 블로그에 접속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댓글을 쓰기가 쉽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글을 남김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후 자연과 더불어 사시려고 한 선생님의 삶이 번다해 진 것이 걱정입니다. 늘 건강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1~2년 동안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아직도 외형적인 성장과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눈 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긴 안목의 계획과 진정 주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선택들에 걱정이 앞섭니다.

  10. 정홍원 2014.07.14 10:27 Address Modify/Delete Reply

    추가로, 관련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 직업상 관변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지자체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1. 김서영 2014.07.14 11:26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교수님, 일전에 졸업생이라고 서울대에서 교수님 특강하실 때 인사드렸던 학생입니다. 공부하다 생각나면 교수님 블로그에 가끔 찾아와 재미있는 글 많이 읽고서도, 부끄러워 댓글 한번 남기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듣게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알고, 조속히 허가가 철회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교수님 마음 쓰이시더라도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12. 황현정 2014.07.14 11:35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앗,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네요
    우연히 민효상박사님이 링크해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한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고성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날때가 많은데, 값으로 매길 수 조차 없는 귀한 소나무숲이 몇 푼의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나마 알게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하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고 싶네요.

  13. 김인춘 2014.07.14 20:59 Address Modify/Delete Reply

    고성에서 아름다운 은퇴생활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강원도의 많은 멋진 소나무들이 도시로 반출되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나무숲을 통째로 파내가다니...더구나 해변 가까이 있는 송림은 경관은 물론 방풍 등 여러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원도는 무엇보다 자연자원과 친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고성군에서 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 일이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성군이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정책 판단을 하기를 바라며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4. 이수영 2014.07.15 13:0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계셨네요.
    자치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다보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마주하지만...정말 '세상에 이런일이'네요.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에 교수님 건강 상하시지 않게 잘 챙기세요.
    저도 환경단체에 있는 친구들과 미디어쪽 친구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15. 김보영 2014.07.15 17:45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신 곳일텐데 평화롭게 사시도록 놔두질 않는군요.
    정말 근시안적이고 기본이 결여된 행정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구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을 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 문 진영 2014.07.16 00:26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교수님! 제가 호주에서 열린 세계사회복지사 대회에 다녀오느라 교수님 글을 늦게 보았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돈놀이에 희생시키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불의 앞에서 굽히지 않으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뵈니 든든한 마음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김도한 2014.07.17 10:33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병영 교수님,

    교수님의 글을 읽으니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오랜 시간 살아온 소나무를 베어버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과 어리석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또한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 고성군청과 군수의 역할과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성군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았는데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시려는 교수님의 글을 보고 또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다른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와 장마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8. 양재진 2014.07.18 13:57 Address Modify/Delete Reply

    조선일보에 난 기사 보았습니다.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고성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새 군수님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19. 현강 2014.07.19 09:17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여러분의 따듯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진정서”를 제출한 후, 아직 군으로부터는 답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일이 더 번져나가지 않고 군 차원에서 ‘허가취소’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숲 산 허물기’와 연관해서 몇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야산의 제법 큰 부분이 이미 2008년에 훼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막대한 량의 소나무를 굴취한 후, 전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그 부분이 황폐화되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부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여름 장마철 마다 산사태가 날까봐 마음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굴취하고 아직까지도 뒷수습을 하지 않은 바로 그 업자에게 이번에 산 허무는 허가를 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이 엄중하게 문책을 해도 모자라는데 바로 그 당사자에게 큰 떡을 다시 선사한 폭입니다. 군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2) 소나무 숲 산을 허무는 구실을 ‘토석채취 필요’ 때문이라고 하는데, '토사'가 아니라 '토석'이라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이 토석들이 고속도로 현장과 농토에 흙을 매우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토사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토석을 내 세운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제의 산에는 조경석으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바위들이 꽤 있는데, 업자들이 이들 고가의 귀중한 암석들의 채취에도 눈독을 드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문제의 야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강레미콘과 황원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원암리 환경오염의 주범들인데, 그나마 원암리 산 33, 바로 이 야산이 이들 공장, 특히 금강레미콘에서 나오는 매연과 분진의 큰 부분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고성의 이름난 바람골인 원암리의 방풍림이면서, 아울러 환경오염을 줄여 주는 방어벽 구실도 하는 이 야산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원암리의 귀중한 보물단지입니다.
    4) 더욱이 산지관리법시행령은 국도 연변의 가시거리 1천 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의 굴취, 채취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야산의 국도 연변에서 불과 10-2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도 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산울 허무는 일은 가공할 수준의 경관해치기이며, 엄연한 범법입니다.
    5) 그 모든 것에 앞서, 이 명품 소나무 숲 산의 개발 허가가 인근 주민 누구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밀실에서 허가가 된 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작금의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관료적 적폐의 전형입니다.

    정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새 군수님은 자연보호 차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 고성군이 그간의 무분별한 산림정책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 윤주명 2014.07.28 11:03 Address Modify/Delete Reply

    교수님 얼마나 속이 아프십니까?
    행정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또 중앙부처의 수장까지 지내셨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나아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가 타깃입니다. 이걸 반출해 내려고 별별 일을 벌이는 것이 업자들이고 이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소나무는 이미 반출되었고 그 후에 허가를 취소한들 그리고 복구명령을 내린들 원상이 제대로 복구될리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하나의 대응방법으로 주민감사청구를 강원도에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수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도에서 감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운동도 병행하시고요. 교수님의 쟁투를 멀리서 응원합니다.

  21. 박근민 2014.10.16 23:50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정년퇴직후 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관계로 최근들어 고성쪽을 가보지 못했지만,
    원암리 친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소나무와 마사토 반출을 위해서 원암리를 폐허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마음 아팟는데...
    제가 원암리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할때 쯤의 모습이 걱정됩니다.
    3~4년후쯤 원암리Project의 그 계획을 취소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보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 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