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정책: 중도개혁의 정치를 위하여
1. 머릿말 한국 사회의 오늘은 이념과잉, 이념갈등으로 충만하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언론계도, 그리고 지식인의 담론구조도 모두 첨예한 이념대립으로 점철된다. 주요한 정책쟁점에 대해, 생각이 양극으로 쏠리고 양자는 날을 세우고 치열하게 부딪힌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이념갈등은 얼마간 세대간의 갈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다툼은 있되,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주지되듯이,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치는 교조화, 관념화되며, 정치주역들은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격돌만을 일삼게 되며, 끝내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정책생산에는 소홀하게 되고, 민생정치와 거리가 먼 불임(不姙)정치를 낳는다. 그런 가운데 날이 갈수록,..
2010. 7. 14.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ㆍ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 41권 제3호, 2007 가을) 1-40면 수록 안병영, 정무권 I. 머리말 한국은 2차 대전 이후의 신생국가로서 짧은 국가형성기를 가졌다.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압축적이며 역동적인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최근에 다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신생국가로서 최빈국의 지위에 있었으나, 급속한 산업화에 성공하여 이제 선진국대열의 다가섰다. 산업화의 성공에 이어,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서도,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짧은 시간에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하여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는 한국사회에 역동적인 변화와 성과와 더불어 동시에 숱한 모순들을 한꺼번에 노정시켰고, 이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비젼에 심각한..
2010.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