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노트22

거시 교육개혁의 길을 찾다 이 글은 지난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2020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조강연 원고입니다. 2020. 7. 20.
중도정치가 갈 길이다. 이글은 필자가 2019년 봄호에 실린 것으로, 나의 정치적 관점을 밝힌 글이다. 2019. 5. 27.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과 조화 이 논문은 2017년 12월 2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정치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행한 기조강연 내용이다. 필자는 정치학 및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이며, 두 번 (1995.12-1997.8, 2003.12-2005.1) 교육부 수장으로 국정에 참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김영삼 문민정부 때였고, 두 번째는 진보적인 노무현 참여정부 때이었다. 여기서는 필자의 학문적 바탕과 두 번의 장관직 경험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I. 정치와 행정의 상호관계 1. 정치와 행정 정치는 권력과 영향력의 행사와 연관되는 영역으로 주로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주요한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가치개입적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정치는 흔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민주성을.. 2017. 12. 4.
에듀넷 20년: 회고와 전망 2016년 10월 28일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심포지움에서 행한 기조강연 내용이다. 2016. 10. 30.
교육개혁과 특수교육 2016년 9월 20일, 유. 초. 중등. 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관리자 연찬회에서 에 관해 특강한 내용이다. 2016. 9. 22.
10년내 한국사회의 최대이슈 아래글은 박대준미래전략연구소에서 제기한 에 대한 나의 답글이다. 40여명의 글을 모아 최근 책으로 출간되었다. 짧게 집약한 글인데, 나름 꽤 고민하며 쓴 글이다. 1. 남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북한 자체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응자세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세계정세는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점차 미국과 양극체제를 형성하며 한국에 대한 영향을 증대시길 것으로 본다. 반면 일본, 러시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리가 본다. 북한의 변화는 예측이 가장 어렵다. 붕괴 가능성부터 체제 장기화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다. -국제관계에서는 실용주의 지향의 유연한 정책지향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 2015. 11. 1.
5.31 교육개혁: 회고와 전망 이 글은 5.31 교육개혁 학술세미나(2015년 5월 29일)에서 발표한 것이다.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