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과 특수교육

안 병 영(연세대 명예교수, 전 교육부총리)

1.  교육개혁과 교육복지

필자는 1995년 12월부터 1997년 8월까지, 그리고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두 번에 걸쳐 교육부 수장으로 일했다. 그 중 첫 번째 장관 재직시기는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이 세차게 추진되던 역동적 시기였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창안한 주요 교육개혁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민주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주의적이고, 규제위주, 그리고 공급자위주의 교육을 보다 자율적이며,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고, 교육과정도 보다 민주화하자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들 개혁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경쟁력 강화 내지 수월성 지향의 방안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고, 협력과 공존능력의 제고 내지 교육소외의 극복과 인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거시적 정책 지형에서 형평성에 비해 다분히 수월성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거시적 교육정책의 틀의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위해 형평성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라는 블루오션을 찾아 나섰다. 이에 필자는 고심 끝에 교육부 정책관료들을 독력하여 합동연구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1996년 12월 탄생한 것이  ‘소외된 자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복지종합대책(1997-2000)’이다.

오늘날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으나, 당시로서는 교육부 정책아젠다로 역사상 처음 등장한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의도적으로 교육부 회의나 정책토론을 할 때,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자주 쓰고 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렇게 마련된 교육복지종합대책에는 교육소외집단인 학교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대상자, 그리고 귀국자녀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있었다. 필자는 재임기간 중에 이들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민정부의 거시적 정책지형을 보정하고 전체적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썼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방안’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런가 하면 중도탈락자 대책은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대책(1997.3)’으로 발전하면서 후에 대안학교의 제도권 진입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필자는 1997년 8월  EBS 수능방송을 출범시켰다. 국가가 나서서 과외를 한다는 데 대해 적잖은 사회적 비판이 따랐으나, 정부가 무상으로 양질의 수능방송을 하는 것이 사교육비경감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도 교육복지 차원의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2003년말 필자는 참여정부에서 다시 교육부총리로 참여하면서, 새롭게 교육복지의 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임 직후인 2004년 1월 20일, 국무회의 석상에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가 공동참여하여 작성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이 상정되었다. 그런데 놀랍게소 거기에는 교육부문만 제외되어 있었다. 나는 “교육을 제외한 복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부문 계획을 2004년 상반기에 추가하여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완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장기 교육복지종합계획을 두 번 수립하는 최초의 장관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기회이자 축복으로 받아 들였다.

올해는 가히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21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은 학교 환경 등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 정보화의 진척,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제고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식교육, 경쟁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학교에서 ‘학습의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인성교육은 한낮 수사에 머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의 첫 번째 목표인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크게 실패했다는 실로 더없이 뼈아픈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21세기 새 한국을 건설하기에는 명분이나 역량 모두 크게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육이 자기 혁신을 위해 지향해야 할 거시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향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기제의 활성화라는 트렌드 순응적인 정책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교육의 시장화, 상업화, 개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치유하는 정책의 비중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경쟁과 상생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이러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오늘 한국 교육이 처하고 있는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는 교육복지 기능의 확대, 초, 중등교육 단계에서 경쟁의 논리보다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강조, 그리고 인성교육의 강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특수 교육의 발전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수교육발전방안

필자는 문민정부에서 특수교육에 대해 많은 정책적 관심을 쏟았다. 우선 1996년 7월 직제개편 때, ‘특수교육담당관’ 직제를 독립, 신설하고, 예산을 크게 확충했는가 하면, 특수학교 신설, 통합교육추진,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령 개정 공표,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멀티미디어 활용원격 특수교육망 개통 등 전례 없이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 무엇보다 예산을 대폭 늘렸다. 1997년 예산 (3,138억원)은 전년도 대비 32% 증가로 전체 예산의 7% 증가에 비해 파격적인 것이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특수교육의 비중도 크게 늘렸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특수교육 발전방안’의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교육부 연구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1세기 복지사회형 장애아 교육모형을 정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관리체제를 구축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전의 완전취학개념의 정책방향을 교육수혜 범위확대로 전환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처한 환경, 학부모.학생이 희망하는 교육수요 등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발전적 장애아 교육모형 정립했다.

-이동이 불편한 중도. 중복장애아 --> 재택순회교육, 원격교육방식

-분리교육을 원하는 중도장애아   --> 특수학교

-분리교육을 원하는 경도장애아   --> 특수학급(부분통합 교육방식 병행)

-일반학교 교육을 원하는 경도장애아 --> 학습도움실(일반학급+특별지도)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적 장애아 교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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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재택교실(순회교육)          가정, 병원복지시설       중도

특수학교(분리교육)               특수학교

특수학급(부분통합교육)             일반학교

통합           학습도움실(일반학급 통합교육)       일반학교            경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형태)                                        (교육장소)          (장애정도)

아울러 위의 교육모형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그 첫 번째 목표가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망> 구축이었는데, 그 내용인 즉, 장애인의 각종 검사결과, 치료이력, 학습경력,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누가수록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운영체제를 표준화하여 장애인을 접촉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관련정보를 기록(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Life Cycle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치료-직업-보호 분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교육부문부터  출발하되 치료, 직업, 보호 등 다른 부문들과의 연계망 구축을 위해 ‘97년 중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 하에 정책연구 추진하자는 복안이었다.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관리 체계 발전모형>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       ------      -------      -------       --------

조기발견           조기교육       성취극대화      전문직업교육       노령기

조기치료                          직업전교육      직무능력확대         보호

상 담             조기통합       전환기교육        사회적응           수용

(0-2세)            (3-14세)       (15-19세)       (19-29세)        (30세-사망)

위의 방안 이외에도 장애아 교육수혜 확대,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학제마련, 직업교육 강화, 교원양성체제의 개선, 특수교육시설의 선진화, 시. 행. 재정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관계 법령 정비, 범정부협력체제 등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광범위하고 치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소요액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도 짰다.

1996년도에 마련한 <특수교육발전방안>과 연관하여 필자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일화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위의 방안 중, <발전적 장애아 교육모형>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목이 바로 중도장애아를 위해 재택순회교사제를 통해 교육수혜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조채숙씨의 “나의 설리번 선생님” (그리운 마음, 고마우신 선생님, 교육부 1999)은 1999년 교육부가 실시한 ‘고마우신 선생님 체험 수기’의 최우수작인데, 그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다. 조채숙씨는 날 때부터 뇌성마비라 겨우 기어 다니는 생활이 일상화된 중도 장애아였다. 그러던 중 1996년 장애인 무료 재택교육이 시작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두 시간 넘게 공부를 했다. 재택교육의 수혜이후, 그녀는 놀랍게 변했다. 엎드려서 글씨를 쓰면서 이선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학적 자질이 발견되었고, 선생님의 설득에 따라 각고의 노력을 거쳐 아무것도 안 잡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어, 결국 초등학교에 편입, 졸업하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글짓기 상도 타게 되었다.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나의 설리번 설리번 선생님이셨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저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저를, 이렇게 놀랍게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선생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처럼 저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필자가 2003년 말 두 번째 교육부 수장을 맡기 직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을 마련했다. 이것이 필자가 참여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바탕이 되었다. 위의 종합계획에서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교육환경에서 생애단계별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학교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민주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보장’이 키 워드였는데 , 그 중요 골자만 소개하면, 1)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2) 지역별. 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 확대, 3)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강화, 4) 특수교육 대상학생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였다.

3.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88,607명

-특수교육대상자의 52.6%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그리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17.2% 에 배치, 이 두 가지 형태를 합하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생 중 70.4%(61,973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 추세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 장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가 47,716명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11,134명)와 자폐성 장애(10,045명)이 그 뒤를 잇는다.

-학교과정별로는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아동이 33,5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23,422명), 중학교(21,108명)이 그 다음으로 많다. 영아학급(742명) 및 유치원(4,744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다.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80년대, ’90년대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특수학교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167개교이다. 경기(32개교)와 서울(29개교)에 편중되어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36.6%, 취업률은 28.2%이다.

-순회교육 대상자는 5,173명(가정 1,324, 시설 1,320, 병원 88, 일반학교 2,441)이다.

-한편 특수학교(급) 교원수는 18,339명,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10,340명이다. 특수교육 1인당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OECD 평균 수준 +이다.

4. 특수교육의 몇 가지 주요 논점의 재점검

4. 1. 특수교육의 개념

-과거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부가적 자원(additional resources)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구/필요’(special needs)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특별한 요구/필요 교육’(special needs education)의 대상자로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곤란학생, 그리고 불이익계층학생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특수교육은 그 철학적 기초를 롤스(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의 학생들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구 교육대상자들에게는 교육과정에의 접근과 교육기회로부터 부여되는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가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4. 2.  통합교육

특수교육은 바야흐로 ‘분리교육체제에서 통합교육체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든 학생은 일반학교에서 교육한다”라는 명제가 크게 부상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적. 물리적 통합에서 정서적. 심리적 통합을 포함하는 교육적. 사회적 통합으로, 소극적 통합(integration)에서 완전통합(inclusion)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같은 맥락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상화(normalization), 주류화(mainstreaming), 개별화(individualization) 등이 핵심개념으로 부각된다.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은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성원으로의 참여적 통합을 겨냥한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마땅히 전환교육(transition service)의 강화 및 평생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직업-취업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와 이를 위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가 필수적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교육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도 장애영역별이 아닌 학생 개별 특성에 다라 제공된다. 그런가하면 교육서비스 주체도 특수교육 교사에서 일반교수로 옮겨졌다. 보통 한 학교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특수교사가 있다. 이들의 특수교육 지원은 일반교사의 의뢰에 따라 제공된다. 또한 이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수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교사에게 관련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기술을 전수하며, 교재의 수정 및 보완에 관여하고, 일반교사와 수시로 정규모임을 갖고 평가(evaluative feedback)와 교수계획에 참여하며, 일반교사 및 다른 전문가와 협력교수(co-teaching)나 팀교수(team teaching)를 제공한다. 이들 특수교사들은 또한 필요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이들 특수교사들이 심리치료사, 상담교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학교내의 제반 지도계획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원되며, 학교 외부기관에서 각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가 파견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현재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 교구개발, 적용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통합교육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확충 등 일반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이해, 책임의식의 제고, 그리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모형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및 학생의 실태에 따라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 다양한 운영형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한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이 실시되여야 한다.

4. 3. 생애주기별 교육의 필요성

평생학습사회는 학습이 생애의 전 과정에서 일상화되고, 삶의 모든 장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말한다. 개방형 평생학습지원체제가 바르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시스템이 페쇄형. 종점형 모형에서 개방형.연계형 모형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평생학습이 전생애주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직장,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그 특수한 교육 필요성 때문에 생애주기별 교육이 개별화 교육 내지 맞춤형 교육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근로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고용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지향의 교육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기서 교육정책이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되어 포괄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은 물론이다.

4. 4.  영유아 특수교육의 중요성

생애주기별 배열의 첫 단계인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 배양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미래의 시민’인 영.유아 공공보육 및 교육의 강화와 질적 제고는 유아단계 교육의 탁월한 효과성, 출발선에서의 교육평등의 실현, 저출산 완화 및 여성근로촉진 등 실로 다양한 맥락에서 그 사회투자정책적 중요성이 크게 인정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높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영유아 특수교육이 가장 뒤져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의 하나다.

4. 5.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의 확대

특수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교육의 성패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으며, 특수학교(급)가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방체제 모형에 따라 교내외의 다양한 당사자들, 즉,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간의 교류, 협력 등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교원, 일반 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으로 구성되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뿐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정부 유관부처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특수학교 대상학생의 교육-직업훈련-취업 연계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4. 6.   장애이해 교육

우리의 경우, 특수교육원 부설 교육연수원에서 <가장 필요한 원격교육연수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장애이해>라는 대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경을 반증하는 것이다.

장애이해 교육의 대상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인적 대상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들의 장애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유아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들,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화와 교육과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또한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식제공에 의한 작용과 상호작용을 조합한 접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청각 정보에 의해 장애인의 특성이나 상호작용의 의의를 이해시키고, 이에 더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통합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개인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요태도를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은 각 연령의 특성이나 지도해야 할 요인과 태도에 알맞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7. e-러닝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환경개선, 특수교육 교재. 교구 및 e-러닝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교육분야에 융합된  e-러닝은 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장애를 보완하면, 직. 간접적인 교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e-러닝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정보화와 연관하여, 2005년  e-러닝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포탈사이트 ‘에듀에이블넷’(www.eduable.net)이 구축되어 특수교육 관련 자료 서비스가 실시가 시작된 것이나, 같은 해 전자도서관의 출범 등은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e-러닝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특수교육  e-러닝 시범학교 운영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신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논점이 많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