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
-안병영 교육부 장관 &윤점룡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교육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잇달아 장애우 교육과 관련된 조치와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이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 교육부는 특수유치원 설립,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 계획들을 연달아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부내에 장애우 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장애우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장애우 교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 변화의 폭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함께걸음은 장애우 교육 책임자인 안병영 교육부 장관을 만나 장애우 교육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로 했다.

20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할 계획

윤점룡 : 장관으로 부임하신지 9개월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지면과 텔레비전 출연, 그리고 기타 강연에서 장관께서는 소외계층, 특히 장애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우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안병영 : 저는 계속해서 학문에만 전념했던 사람으로서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우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우가 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우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따라서 장애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문제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죠. 동창 중에 6.25전쟁 때 한 쪽 팔을 잃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국내 명문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는데 우리 사회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아주 유명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친구를 껴안을 수 있었다면 고통도 받지 않았고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제가 92년도에 1년 정도 미국의 씨라큐스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아주 유능하고 젊은 한국인 전자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부임해 달라는 청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아인 둘째 아이의 교육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장애우에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윤점룡 :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장애우 교육은 통합교육이 지향점입니다. 가능하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특수교육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아들도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으로 가길 원하고 특수학급에 있는 가벼운 장애아들은 일반학급으로 들어가길 희망하는 실정인데,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병영 : 장애우의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인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통합교육을 위해 우선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 지도자문을 위한 특수교육 교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점룡 : 중학교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있는데 반해서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이 다시 특수학교로 가는 교육의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내에 특수학급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병영 :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 약시반이 3학급 정도 있는 정도죠.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시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로 가거나 인근의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 수준인데, 지금 저희는 우선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점룡 : 또 하나 특수교육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부분이 직업교육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내 직업교육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고, 시행되더라도 교육방법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업교육과 관련을 지어서 지난 번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교육부가 국립특수전문대학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안병영 : 특수학교 내에서 직업교육을 해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에 관해서 논란이 있더군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은 직업교육에 대해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고, 어쨌든 교육부는 98년까지는 20개의 특수학교를 지정하여 전공과를 설치하고 시설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츰 직업교육을 보편화시키고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국립특수전문대학 설치계획이 발표됐는데, 아직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해서 이 안이 실효성이 있는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안을 보면 2천 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전산정보처리과를 비롯해 11개 학과에 370명 모집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자 일각에서는 통합교육 추세인데 다시 분리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특수전문대학에서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점룡 : 그 부분에 대해 장애 계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병영 : 특수전문대학이 장애우들만의 학교가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조율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통합교육을 위해 애쓸터

윤점룡 :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수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국, 공립대학 즉 일반대학 속에 특수과를 만들어 장애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통합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병영 : 현재 장애우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해 작년부터 학생들을 뽑고 있죠. 물론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편의시설부터 설치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장애우들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장애우는 물론이고 사회여론도 편의시설 없이 입학시켰다고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니까 대학 당국들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특례입학을 실시하려다가 주춤하고 있죠.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저는 결국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 학교에도 장애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나가고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갖춰진 특수대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통합교육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법률을 개정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점룡 : 지금 특례입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장애우들이 학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학능력상의 문제를 들어 특례입학생 자체를 아예 뽑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병영 : 수학능력이 뒤져서 한 명도 뽑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례입학 문제는 저희가 사실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대학 자율의 문제이므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독려하고 있고, 대학을 평가할 때 장애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은 시설을 갖췄는가를 평가항목에 넣어서 각 대학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의무를 지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윤점룡 : 언젠가 장관께서 쓴 글을 보니까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취학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요즘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장애아가 입학거부를 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입학을 원하는 대부분의 장애아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 학급당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학급당 정원이 사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 몇 학교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다가 15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안병영 : 그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장애아동, 장애아동 할 것 없이 교육환경은 중요한 문제죠. 단기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 장기 계획으로 장애아 교육의 발전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학급당 인원수 배정문제는 교육부 내 특수교육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윤점룡 : 특수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국, 공립학교에 몰리고 있고 사립학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전체 특수학교 중 68%가 사립학교인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병영 : 많은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특수학교를 가보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가보았는데 시설 면에서 학교간의 편차를 심하게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특수학교를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다른 공, 사립에 비하면 사립특수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개정안, 여론 수렴할 계획

윤점룡 : 지난 6월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내용 중에는 장애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시 학생 선발권을 기존의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주지 않고 학교장에게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아 부모들과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요?

안병영 : 입법예고가 나가고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는 절차 등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입학이 제때 되지 않고 미뤄지는 수가 있죠.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일단은 학교장에게 선발권을 주어 배치하게 하고 합당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심청구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윤점룡 : 학교장에게 선발권이 주어졌을 때 일선의 특수학교에서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마땅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할 가벼운 장애아들도 아동 수가 차지 않으니까 특수학교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장에게 선발권이 있을 때는 장애가 가벼운 아동만 선발한다던가, 가정형편이 좋은 순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 공정한 사정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학교배정에 관한 권한까지 갖는 독립적인 특수교육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법안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면서 장애아 부모들이 번거로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발권을 학교장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판결을 해서 배치해 주면, 즉 현재 일반중학교 입학 시 무시험으로 학교배정을 해주듯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배치만 해주면,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학교에 직접 가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적절치 못할 경우 다시 재심청구를 해야 돼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분과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시·도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시·군(구)별로 하급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류만의 진단평가가 아닌 장애아동을 대면하여 정확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배치 권한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안병영 : 시, 군, 구 교육청별로 그 권한을 주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열악한 지역단위도 있을 텐데요.

윤점룡 : 그런 곳은 인근의 교육청과 합해서 한다든지 하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안병영 : 문제가 정말 까다롭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개정하자는 안이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는 교육부가 그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안을 내놓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점룡 :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병영 :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학계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우 교육의 질적인 향상 필요해

윤점룡 : 장애아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현재 장애아동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안병영 : 장관이 되기 전에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항이 부임한 후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고 장애아 조기교육의 정책방안도 연구 중이므로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아도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점룡 : 문제의 심각성을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수교육담당관실 설치로 인해서 저희 특수교육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수교육에 더 많을 관심을 기울여 그야말로 특수교육 장관님으로 기억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2천 년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영 : 교육에 있어서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 이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고 알맞은 교육제도가 만들어져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지요.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교육부 산하 직속기관을 약간 축소하여 개편했는데, 특수교육과는 몇 명 늘렸습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한 하나의 의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윤점룡 :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조옥 기자
사진/이태곤